정부가 주 52시간제가 기본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일부 업종에 한해 연장근무 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사정 대화 중단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다섯 달 만에 전격 복귀하면서 논의의 장도 본격적으로 다시 열렸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조용성 기자! <br /> <br />근로시간 개편부터 한국노총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앉기까지 어제 하루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시간 개편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주 52시간제를 기본으로 하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해지도록 방향이 정해졌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현재 주 52시간제에서는 기본 40시간에 더해 12시간씩 더 일할 수 있는 기간 단위는 일주일로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시간이 남더라도 이를 다음 주로 넘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가 노사 관계자와 국민 6천여 명을 방문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찬성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를 근거로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현재 일주일인 연장근로 단위를 더 넓혀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제 조건은 노사 합의를 했을 경우인데, 이성희 노동부 차관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성희 / 고용노동부 차관 : 첫째,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·직종에 한해, 노·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만족하는 반응은 아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발표에 대해 지난 3월 나온 근로시간제 개편안에도 못 미치고, 구체적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국민 상당수가 연장 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원하는 만큼 정부는 근로시간제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'주 69시간제' 추진을 위한 불씨가 여전하고, 특히 일부 업종·직종에 한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근무시간 제한을 빠져나갈 방법을 남겨뒀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노사정 합의로 세부 사항을 정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, 근무시간 상한선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식 / 고용노동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1413131636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